'전기차 관세폭탄' 보복나선 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중국의 보복 조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임시 조처를 발표한 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시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일, 중국 상무부는 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와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과 내장 등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수입 현황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한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 아일랜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으로부터 조사 대상 돼지고기와 부산물 총 13억4천500만t, 33억달러(약 4조6천억원)어치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분량(약 28억t·69억달러어치)의 절반가량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입장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책임자는 이번 조사가 국내 산업 신청에 응해 시작됐으며, 조사기관은 신청서를 심사한 결과 반덤핑 조사 개시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裁決)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측의 대화 가능성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고, 이에 중국은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EU산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를 실제로 시작하면서 유제품과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무역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딩쉐샹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부터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리는 제5차 중국-EU 환경·기후 고위급 대화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최대 현안이 된 전기차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은 EU가 '관세 폭탄'을 발표한 뒤 외교부·상무부와 기업단체 등을 총동원해 EU를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이번 고위급 대화를 통해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EU 무역 갈등의 배경

전기차 관세 분쟁

이번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8%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EU는 중국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이를 불공정한 조치라고 비판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해왔습니다.

중국의 보복 카드, EU산 농축산물

이번에 중국이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를 착수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EU의 전기차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입니다. 중국은 EU산 유제품과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한 무역 조사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

이번 갈등은 EU와 중국 간 구조적인 무역 마찰이 표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U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 삼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려

이번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EU와 중국 간 교역에 차질이 빚어져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양측 간 주요 교역 품목에서의 교역 감소는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