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

정부의 노력과 기대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의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위치한 '대왕고래' 가스전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공당 최소 1000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1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야당의 반대와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시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예산 확보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약을 맺은 시추 업체인 '액트지오'가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트지오'가 개인의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예산 확보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의 대응 방안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석유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자원공기업 융자지원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탐사·개발 추진 과정에서 단계적 투자 유치와 광구별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 등을 차별화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상한 설명을 통해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며, "정부 재정지원과 석유공사 자체 자금, 국내외 투자유치 등으로 모자란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추 작업의 향후 전망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작업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로 인해 예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석유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 조달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 설득을 통해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부와 야당 간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으로,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